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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이견 '여전'…주말 회동에도 여야 '평행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19 11:19
수정2022.12.19 11:53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쯤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정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만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8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3자 회동에도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현행보다 3% p 낮추자는 안을 냈는데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1% p 인하'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네 번째 협상 시한까지 넘기게 됐군요? 

[기자] 

오늘(19일) 오전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논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내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다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액 삭감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임대주택이나 지역화폐, 기초연금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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