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8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한참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서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안도 논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 근로 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면서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