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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인세 등 2개 쟁점만 남아…'3%p 준하는 정도' 인하 있어야"

SBS Biz 오수영
입력2022.12.18 13:02
수정2022.12.18 18:05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일요일이라 휴일인 오늘(18일)도 오전 11시부터 만나 내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또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동안 의견 접근을 상당한 폭으로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냈던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토요일인 어제(17일)도 4~5시간 가량 대화하며 예산안 관련해 남아있는 쟁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견이 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언급을 고려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둔 여야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입장에선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오후 2시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공유한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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