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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의 안보정책을 반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아시아 군사 전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현지시간 17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이 인지하는 위협이 강화될 것"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학관계가 더 심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아시아에는 군비를 감축할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안보정책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성명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위협을 무자비하게 과장하고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통해 "일본이 과거,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군사력 증강으로 초래한 파괴 행위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 변경 역시 전방위 영역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북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해당 신문에 "상당수 국가가 따라서 군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이에 따라 북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타니 데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수석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1년 전만 해도 일본이 이런 능력을 얻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켄 짐보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도 "일본의 반격 능력 때문에 대만 침공에 대한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계산이나 작전 역량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며 "일본의 반격 역량은 일본의 자기방어에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 현상태를 바꾸려고 시도하려 한다면 그 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