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40시간, 다음주 60시간…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16 17:46
수정2022.12.16 21:45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새해에 집중하려는 과제들이 이런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요. 후보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노동,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 연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속도를 내는 게 노동 분야 같은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노동시간, 연봉 두 분야에 대한 밑그림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만들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기존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대신 직무, 성과에 따라 월급을 달리 주는 제도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안도 윤곽이 잡히고 있죠?
더 많이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여서 국민 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우선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 보험료율인데, 지금은 9%로, 회사원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4.5%씩 냅니다.
이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2년 뒤엔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300만 원 월급쟁이라면 매달 27만 원 정도 연금을 내는 데, 이 방안대로라면 45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늦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동,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닌데요.
정부, 특히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동시간, 연봉 두 분야에 대한 밑그림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만들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기존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대신 직무, 성과에 따라 월급을 달리 주는 제도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안도 윤곽이 잡히고 있죠?
더 많이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여서 국민 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우선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 보험료율인데, 지금은 9%로, 회사원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4.5%씩 냅니다.
이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2년 뒤엔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300만 원 월급쟁이라면 매달 27만 원 정도 연금을 내는 데, 이 방안대로라면 45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늦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동,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닌데요.
정부, 특히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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