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 수준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산안 타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선영 기자, 법인세율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자는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우선 여당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인세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며 "1%p 인하만으론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정부안대로 3%p 인하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를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은 어제(15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0여 개의 초 거대기업과 수백 명의 슈퍼 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또 어렵게 된 상황 같네요? 

[기자] 

법인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가상자산 과세 등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주말을 넘겨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당장 새해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민주당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준예산은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