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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 중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인하를 주장한 여당안과 달리 법인세율을 고작 1%p 내리는 중재안은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 시늉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근본 설계도와 연결돼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해 3%p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1%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삼성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경쟁기업인 대만 TSMC 실효세율이 10.5%p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