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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안 보이는 '법인세'…예산안 처리 이번주도 어렵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6 11:17
수정2022.12.16 12:14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내민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여당,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발에 오줌누기 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걸론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앵커]

당초 법인세율 인하에 극구 반대하던 민주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15일)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진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고려해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단독 처리에 따른 여론의 비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됨에 따라 이번 주말안에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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