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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150분간 국민과 소통·법인세로 여야 대립·IMF 경고·둔촌주공 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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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2.16 08:13
수정2022.12.16 09:35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6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150분간 국민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육과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자세한 시기를 언급했고,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혁 완수를 위해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 홍보쇼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법인세로 여야 대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시한인 어제(15일)까지도 협상의 진척이 안 보이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낮추자며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인세 1%p 낮춘다는 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이번 주 내 예산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집값이 코로나 전에 비해 10%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코로나19 팬더믹 기간에 수요 증가, 낮은 금리 등으로 크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봤으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둔촌주공 커트라인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 실적을 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저 20점을 기록하는 등 낮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총 16개 타입 중 인기있는 8개 타입에서 최고 가점이 70점을 넘겼습니다.

최고점은 전용면적 59㎡A형의 77점이었습니다.

반면 49㎡A형은 20점이 당첨돼 최저 가점을 나타냈고요 39㎡A형, 59㎡B형 등 나머지 8개 타입은 당첨 가점이 50점에도 못 미쳤는데요.

가점이 낮은 데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및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 미계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래퍼 도끼는 한 달에 2억 원 정도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살면서 재력을 과시했었지만 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이유로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올라갔고요.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혜경 씨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6천940명으로 체납액은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중에서는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임 모 씨가 1천739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큽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의 체납액이 23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한강철교서 멈춘 지하철

어제(15일) 저녁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고장 나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가까이 멈춰 섰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 차량에 다른 전동차를 연결해 노량진역으로 견인했는데, 고장 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5백여 명은 2시간 가까이 차량 안에서 고립됐습니다.

탑승객 3명은 오한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모두 2시간 가까이 임시 철로로 운행되면서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전동차 50대의 운행이 길게는 50분까지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차량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4살 딸 무자비 폭행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면서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된 26살 A 씨는 이날 아침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친구 집에서 주먹으로 친딸 B 양의 얼굴 등을 9차례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저녁 무렵에야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B 양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상습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B 양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월드컵 왕좌의 게임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준결승전에서 모로코를 2 대 0으로 이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를 3-0으로 꺾은 아르헨티나와 오는 19일 운명의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선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차세대 축구 황제'로 꼽히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맞붙게 돼 전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고 있는 메시와 음바페는 이번 월드컵에서 나란히 5골씩을 기록했는데요.

결승전 결과에 따라 우승컵과 함께 득점왕 타이틀도 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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