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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려주고, 생산명령에도…여전히 감기약 '품귀', 왜?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2.15 17:46
수정2022.12.15 18:30

[앵커] 

지난 1일부터 정부는 일부 감기약의 가격을 올리면서 제약사들의 생산을 독려하는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문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제용 감기약 가격은 2배가량 올랐지만 약사들이 감기약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준희 / 약사 : "환자분들께서 코로나가 늘어나면서 점점 약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셨는데요.근데 약 공급은 지난달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품절 상황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약가를 올리고 긴급 생산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직 생산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제약사 관계자 : 이게 딱 50%를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법 대로면 제약사가 식약처의 긴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목표치를 지키지 못해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제약사들에게는 식약처와 재협의해 생산 목표를 낮추거나, 올려 받은 약가를 토해내는 등의 퇴로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감기약 증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 식약처 입장에서도 제약사들 상황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증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중국발 감기약 사재기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감기약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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