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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조세포탈범 명단을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은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 등의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특히 이번 고액 체납자 가운데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이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1천739억 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였고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가 236억 원의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는데,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2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세금 체납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고,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서비스업ㆍ건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으로 기부금 수령단체 31곳이 공개됐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천불사는 총 9억8천300만 원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했거나 미보관했고, 거짓으로 9억830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2억 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27억9천600만 원의 가장 많은 세액을 탈세한 조세포탈범 강 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식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이같은 형량을 받은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