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인세율 25%→24%' 중재안 제시…여야 수용할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5 10:27
수정2022.12.15 10:47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마지막 날까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중재안을 내민 것입니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