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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금이 48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었고 국가채무는 1천38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월 재정동향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천억원 증가,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6천억원으로 1년 새 48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천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32조5천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더 걷힌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9.7%까지 올라왔는데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25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5천억원이었습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71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은 26조1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여파로 기금 지출도 36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억원 적자를 기록,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천억원 적자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8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38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 일정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