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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시한 D-1…법인세 두고 여전히 진통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14 17:45
수정2022.12.14 18:33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15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느냐 마느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실마리가 안 보입니까? 

[기자] 

아직까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협상안을 내달라"고 맞받아치면서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협상은 내일 본회의 당일에도 극적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야당 단독 수정안이든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며 여야의 합의 도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대목인가요? 

[기자] 

법인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감세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국민감세안은 영업이익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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