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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이자 압박부터 CEO교체까지…新관치금융 논란

SBS Biz 황인표
입력2022.12.14 14:59
수정2022.12.14 15:4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임할 것으로 예상됐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후임으로 추천되면서 외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석준 회장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정부와 감독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키고 있는 건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최근 새로운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Q. 금융회사 회장과 CEO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지는 건데, 최근 회장이 바뀐 신한금융지주, NH금융지주, 정부나 당국 감독의 입김이 작용했을까요? 

Q. 관치금융 논란이 이어지면서 3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금융 손태승 회장의 거취도 관심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받긴 했는데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수준을 놓고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치금융 논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분위기나 기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Q. 관치금융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관치금융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Q.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치가 됐든 시장자율이 됐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의 논란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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