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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벼랑끝 대치 "1~2%p라도 낮추자" "절대불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14 06:08
수정2022.12.14 08:03

국회가 내일(15일)을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았지만, 여야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최대 3%포인트 낮추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관련,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법인세 인하 관련해 여야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기업들 세금 부담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실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감면혜택으로 많지 않고, 세부담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관련 물밑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극적인 타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소식도 알아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 매출이 주력 제품인 '낸드플래시'보다 더 많았다고요?
네, 처음으로 파운드리 매출이 낸드플래시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올 3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55억 8400만 달러로 메모리반도체 낸드플래시 매출 43억달러를 30% 앞질렀습니다.

파운드리, 낸드플래시 모두 2분기 대비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긴 했는데요, 낸드플래시 하락 폭이 더 컸던 게 역전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낸드플래시 매출은 PC, 스마트폰 수요 위축에 직격탄을 받은 반면, 파운드리 매출은 고객 맞춤형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기를 덜 탔다는 분석입니다.

존리 전 대표가 이끌던 메리츠자산운용이 국내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죠. '강성부 펀드'에 팔린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메리츠금융지주가 강성부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인수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각가는 메리츠금융지주 지분 100% 기준으로 약 300~400억 원이 거론됩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6월, 당시 대표였던 존리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업계에선 존리 대표 사건으로 회사 신뢰가 타격을 입자 그룹 차원에서 매각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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