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소득 23배 벌어지고 자산 9할은 부동산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13 18:26
'23배'.
가구당 소득을 10단계의 비율로 나눴을 때, 가장 적은 가구와 가장 많은 가구 집단 사이의 차이입니다.
갖고 있는 자산 차이도 5배가 넘습니다.
자산은 압도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동산이 활황이면 자산이 늘고, 그러다 보니 자산 비중은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국가 정책도 사회적 관심도 온통 부동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해진 겁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았습니다.
재산세 절대 액수는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버는 돈 대비 내는 세금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 비싼 집의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50대, 60대를 넘는 경우, 노후 불안에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우울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내용은 통계청이 2020년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가구당 소득을 10단계의 비율로 나눴을 때, 가장 적은 가구와 가장 많은 가구 집단 사이의 차이입니다.
갖고 있는 자산 차이도 5배가 넘습니다.
자산은 압도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동산이 활황이면 자산이 늘고, 그러다 보니 자산 비중은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국가 정책도 사회적 관심도 온통 부동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해진 겁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았습니다.
재산세 절대 액수는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버는 돈 대비 내는 세금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 비싼 집의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50대, 60대를 넘는 경우, 노후 불안에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우울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내용은 통계청이 2020년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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