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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으면 2년, 국내에 지으면 6년

SBS Biz 배진솔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23 14:22

[앵커] 

반도체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경쟁국이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디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반도체 경쟁력에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배진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문제 해결에만 2년 넘게 걸렸고 지자체와의 용수문제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대만 정부가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의 차세대 공장 지원을 위해 전력 시설을 지원하고 공업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공장을 지원해 가동 시점을 앞당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민 보상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공장이 가동되는 건 빨라야 2027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3공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공장 짓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는데 인허가 절차에만 5년이 흘렀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문제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 짓는 기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996년 부지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약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역시 부지 선정 이후 공장 가동까지 걸린 시간은 1년 8개월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업체 모두에게 우리나라는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입니다. 

반도체 세액공제 혜택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인 'K칩스법'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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