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이 내일모레(15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건데 입장차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최대 쟁점인데 오늘(13일)도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까? 

[기자] 

오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역시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 안이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든 제출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무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일 늦게라도 합의를 해야 모레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전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조금 깎는 걸 서민 감세라고 한다"며 "법인세율을 조정하면 오히려 고용 창출과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아래 구간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며 "정부가 특권 예산만 고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모레까지 극적 합의를 이룰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와 관련해 장외전에 나섰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예정에 없던 법인세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데요.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 우리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7.5%밖에 안된다며 선진국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도 했는데요.

기재부는 17.5%는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제외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21.9%라며 이는 미국 14.8%, 일본 18.7% 등과 비교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