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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의혹' 노영민 소환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13 10:04
수정2022.12.13 10:34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내 '실세'로 불렸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유엔사 국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고, 수집한 첩보를 분석하며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와 사망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쯤 다시 소집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이를 다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 이 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노 전 실장은 앞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돼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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