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 더 길어지나?…양대노총 벌써 '반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13 06:06
수정2022.12.13 10:32
[앵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핵심은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특정 주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서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쟁점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연구회 권고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정 주간은 지금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이렇게 했을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가져가면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위원회가 장기간 근로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 기간이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감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권혁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부산대 교수) : 근로시간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로)총량에 있어서는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겠다.]
다만, 이 권고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권고안대로 법 통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산업계 이슈 또 하나 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기자]
네, 증권사들은 반도체 한파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내외로, 지난해 동기 13조 8700억원 대비 절반 수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1조5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내년엔 5조 원대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반도체 한파 원인은 반도체가 쓰이는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부진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과 PC가 많이 안 팔리고, 내년 하반기는 돼야 수요가 살아난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한국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에 16%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 알아보죠.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관료출신이 내정된 것을 두고 시끄럽죠?
[기자]
네, NH농협금융지주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이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작업에 관여했고, 당선인 특별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농협금융 사례를 시작으로 금융권 인사에 정부 입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핵심은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특정 주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서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쟁점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연구회 권고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정 주간은 지금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이렇게 했을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가져가면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위원회가 장기간 근로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 기간이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감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권혁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부산대 교수) : 근로시간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로)총량에 있어서는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겠다.]
다만, 이 권고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권고안대로 법 통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산업계 이슈 또 하나 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기자]
네, 증권사들은 반도체 한파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내외로, 지난해 동기 13조 8700억원 대비 절반 수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1조5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내년엔 5조 원대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반도체 한파 원인은 반도체가 쓰이는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부진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과 PC가 많이 안 팔리고, 내년 하반기는 돼야 수요가 살아난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한국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에 16%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 알아보죠.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관료출신이 내정된 것을 두고 시끄럽죠?
[기자]
네, NH농협금융지주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이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작업에 관여했고, 당선인 특별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농협금융 사례를 시작으로 금융권 인사에 정부 입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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