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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왕이 "국제규칙 파괴자"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13 05:59
수정2022.12.13 07:09

[앵커]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공정한 국제 경제 규칙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날 선 반응은 어제(12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당사국이 아닌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중국이 결국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를 WTO로 가져갔어요?

[기자]

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법적 수단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고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공평한 경쟁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회담에서 제3국에 대한 실명 비판은 이례적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 4 동맹' 결성을 제안하는 등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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