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게 된 중요한 분기점은 화물연대 파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파업의 빌미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손으로 백기투항한 화물연대는 줄소송과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향후 협상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철야 농성을 벌였던 경기도 의왕 제2 컨테이너입니다. 

텐트는 모두 철수됐고,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실은 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정유 등 관련 물동량이 이미 평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 운임제 논의는 당초 3년 연장에서 뒷걸음쳐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로 가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연내에 끝내지 못하고 연초까지 조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논의가 늦어진 만큼 제대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근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연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 안전운임제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끝난 파업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운송사들은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압박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전원 탈퇴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었어요. 운송사에서 원청사에다 이 차량, 이 차량 다 복귀합니다를 말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는 거죠. (화물연대) 탈퇴를 안 한다면….]

논란이 불거지자 운송사가 입장을 철회했지만, 화물차주들은 이 같은 압박이 반복될 있다고 우려합니다. 

파업 피해 기업의 줄소송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안전운임제 협의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