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은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문제입니다. 

지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노동시장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윤선영 기자, 먼저 52시간제부터 보죠.

어떻게 손본다는 건가요? 

[기자]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현재 일주일 단위인 것을 노사 선택에 따라 월 단위, 길게는 1년 단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회사나 업무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 한편으론 장시간 근무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이를 모아뒀다가 수당 대신 나중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거나 장시간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할 것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앵커] 

호봉제를 축소할 필요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체계에선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노사가 직무·직종 특성에 따라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6일 연구회와 만나 논의한 뒤 연말쯤 정부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