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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작..이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2 10:47
수정2022.12.12 10:5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글 (화면 캡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장관은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

그는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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