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진수희 前보건복지부 장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나 초음파 남용과 같은 ‘의료 쇼핑’ 증가했다는 건데요. 정부는 과대 진료를 줄이고, 대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필요한 조치란 찬성 의견과 함께 자칫 보장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는데요. 본격 개편을 앞둔 건강보험, 무엇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 약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MRI와 초음파 진료비 증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앞으론 자격을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국인들의 불만이 좀 잦아들까요?

Q.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나아질 수 있지만, 개인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새는 건강보험료를 막아서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의료진의 수 확대 없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Q. 건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데요. 연금생활자 등 은퇴자들이 손해를 볼 우려는 없습니까? 

Q.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험료 체계라면 건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Q.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와 올해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짝 효과로 봐야 할까요?

Q.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는데요. 건보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Q. 내년 적용되는 직장인 건보료율은 7.09%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상한인 8%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의 구조라면 건보료율,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겨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