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차관, 美 출국…"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11 11:24
수정2022.12.11 15:40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모습. 이 차관은 방미기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을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양국 협의도 할 계획이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외교부 내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2차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오늘(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IRA 하위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차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 계획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도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IRA 내 외국산 전기차 기업 차별 요소가 완화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차관은 방미 기간 IRA 문제 관련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의회 아웃리치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SED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경제 안보 등 제반 모든 분야의 주요한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SED 수석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즈 차관과의 대면 협의는 이 차관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이 차관은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오는 14일 귀국합니다. 내년 1월 초에는 페르난데즈 차관이 한국을 찾아 양국 경제외교 현안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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