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도 금융안정 방안 필요"…예보·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09 15:56
수정2022.12.09 15:56
유재훈 예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공고히 하고, 보호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안정 저해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 기관별 규제방식 적용 등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금융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고객예치금 보호제도 강화, 투자자보호기금 제도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기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도입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디지털자산업계의 구체적인 혁신을 통한 현재의 평판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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