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시점 앞당겨진다…한전채 확대법 재추진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2.09 13:30
수정2022.12.09 14:55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오늘(9일)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 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열렸습니다.
한전은 올해 약 3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임시회 중 한전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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