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가뜩이나 적자가 쌓이는 한전에 자금 조달까지 막히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남은 카드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부결된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기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한전은 현행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회사채 발행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한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한도는 약 91조 원으로 11월 말 기준 회사채 발행 잔액은 약 66조 원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연말 결산 이후 한전의 올해 손실이 반영되고 자본금과 적립금이 다시 책정되면 발행 잔액이 한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다시 책정될 발행한도를 약 40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의 연말 결산 이후 발행 한도가 다시 책정되는 것은 내년 2월 말쯤인데요.

결국 내년 2월 말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한전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 부결로 한전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되면 한전 부담이 늘 텐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기자]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2조 원 조달을 추진 중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모두 여의치 않으면 발전사에 전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 부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의 재무위기 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도 방금 전 열었는데요.

다만,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재석 의원 203인 중 찬성이 89인에 그친 만큼 재상정에 따른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