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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하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9 07:21
수정2022.12.09 08:11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오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협상 타결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제(8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가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라 합의 처리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해임건의안 역시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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