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 정부에는 꾸준히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고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손질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는 것.

지출 절감은 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개별 보장을 손질하는 것과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보장을 줄이는 방향의 상징적인 치료는 MRI입니다.

이미 보험이 적용된 뇌 MRI는 보험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는 제한적인 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연간 365회 이상, 그러니까 매일 병원에 출근도장을 찍는 사람은 치료비 본인 부담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 수준별로 1년에 지출하는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한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손질 대상입니다.

소득분위 기준으로 8분위 이상은 1.1~1.7배가량 상한선을 높여 가입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필수의료에 투입되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정책은 '공공정책수가'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의 치료 행위마다 정해진 보상을 하는 식이었다면 적어도 필수의료에서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를 마쳤다거나,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보도한 이광호 기자와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건보 재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사실 코로나 이슈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1조4천억원 적자가 시작됩니다.

2020년에 예측한 자료를 보면, 현재 적립된 기금은 2029년에 소진되고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40년의 누적 적자는 68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실제 얼마나 재정을 아낄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해 2018년의 거의 10배로 뛰었습니다.

그걸 절반만 되돌려도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1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도 이용 횟수 기준치를 넘기는 사람이 전국에 2500명에 불과합니다.

소득 상위 30%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 역시, 이 소득구간 가입자의 3% 정도만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조금씩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결국 건보료를 더 올리거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