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안전성보다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를 더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목동 등 재건축에 진전이 없었던 곳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목동 9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시가지가 형성된 뒤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2년 전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으며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3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비중을 30%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배관 누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목동 단지 2만 4000여 가구를 비롯해 노원, 강남, 송파 등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격성 검토가 사실상 폐지되고, 지자체가 요구할 때만 실시됨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 실장 :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 전체에 대해서도 새로이 마련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