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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약관심사가 완료됐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법 위반 소지를 점검하고 있어 연내 출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약관심사를 마쳤습니다.

약관심사만 마치면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서비스 출시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심사를 통해 수리되면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애플페이 서비스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내용에 대해 금감원 소관부서와 금융위원회 등이 협의해서 관련 이슈가 정리되고 난 후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금융당국의 주요 점검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단말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술적 중립성이나 호환성,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등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아울러 애플페이의 맞상대로 거론되는 삼성페이와 비교해 법적 지위 상의 문제도 금융위가 검토 중인 부분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페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것으로 정리됐지만, 삼성페이와 휴대전화에 카드 정보를 담는 방식이 다른 애플페이에도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관심사 후에도 관련 법상 검토 사항이 산적한 만큼, 애플페이의 연내 서비스 개시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 심사 전에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법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서비스 출시 시기는 관련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