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 지역도 나올 전망인데요

단독 취재한 정보윤 기자 연결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월 2회 의무로 쉬어야 하는 의무휴업일 규제는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평일 휴업' 점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지난 10월부터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진행하며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결정은 지자체장의 권한이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수년째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는데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자체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점포를 통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재래시장에 디지털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 단체들의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상생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