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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새출발기금.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위해 지난 10월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 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대출 원금의 최대 80%를 탕감해주겠다고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냉랭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목표액 30조 대비 5.82% 그쳐  
오늘(5일)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주는 모두 1만 1761명, 채무 조정액은 1조 74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10월 4일 현장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9월 27일부터 나흘간의 온라인 사전 신청까지 고려하면, 접수 7일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채무 조정액은 여전히 1조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뒤인 2025년까지의 채무 조정 지원 목표 30조원에 비춰보면, 5.82%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올해 목표 6조 원에 대비해도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이유...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련 부처·금융사 관계자 등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처럼 새출발기금의 흥행이 저조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금융당국의 5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 조치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당초 9월 말 코로나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 준비돼 왔던 금융지원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유예는 1년 더,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더 연장하기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물가·환율 '3고(高)'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돼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주 입장에선 채무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 만큼, 굳이 당장에 채무조정을 받을 이유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원금 탕감 등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따르는 점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주저하는 요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출발기금 이용 시 2년 간 해당 정보가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돼 새로운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하는 사람은 신용이 생명인데, 가지고 있는 빚 때문에 신용을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보 강화한다지만…"시장조사로 실태 파악 먼저" 
금융당국은 우선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흥행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9일 새출발기금 상담 부스를 시찰하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등 인터페이스를 보다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응대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채무조정해 주는 금리가 낮지 않다든지,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든지, 신청을 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시장조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상에서만 골몰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고, 이런 원인 파악을 통해서만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금융위와 캠코는 효과적인 부실 규모 파악과 채무조정을 통해 차주와 금융권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하게 한다는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