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선전포고…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재점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2.05 11:18
수정2022.12.05 12:04
[앵커]
내년 봄쯤으로 예상됐던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건데,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 우선,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며, "마스크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실내 전체'인 마스크 의무화를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방역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방역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방역당국은 자기들 결정이 있어야 실내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적근거로 재난법 제15조를 들었는데요.
법에는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시행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오는 15일에 그 첫 번째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내년 봄쯤으로 예상됐던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건데,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 우선,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며, "마스크는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실내 전체'인 마스크 의무화를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방역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방역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방역당국은 자기들 결정이 있어야 실내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전시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법적근거로 재난법 제15조를 들었는데요.
법에는 중대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시행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오는 15일에 그 첫 번째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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