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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美 IRA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편"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2.05 03:57
수정2022.12.05 07:50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엑소더스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 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내 27개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대항한 4천300억 달러(약 560조 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을 담은 미국의 IRA가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업체까지 유럽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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