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수사'에 "안보 무력화 분별 없는 처사 우려"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01 15:28
수정2022.12.01 16:30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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