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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원 7명의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 온라인플랫폼팀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플랫폼 분야 갑을,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도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SK C&C 판교데이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에 집중한 채 데이터 안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