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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말기는 매출 안 잡혀요'…기막힌 탈세 잡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30 17:50
수정2022.12.01 08:34

[앵커]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세금도 깎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인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인터넷 혹은 영세 업체들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일명 PG사를 통해 결제를 합니다. 

PG업체 매출은 매일 국세청에 들어가지만, PG 업체 아래에 있는 가맹점 매출은 분기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제는 PG 업체 아래 결제 대행업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2차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등록 PG 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국세청에는 1차 가맹점인 미등록 업체 매출까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 아래에 있는 2차 가맹점 매출은 세무당국의 감시를 벗어나게 됩니다. 

미등록 PG 업체들의 주된 영업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처럼 프리랜서를 쓰는 곳, 프리랜서에게 지급될 돈을 PG 단말기로 끊게 하면 업소 매출과 분리되고 그러면 부가세 등을 줄이는 식으로 세무당국 추적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게 국세청 시각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저희는 이제 절세를 도와드리다 보니 매출을 분리시켜서 아예 다운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나 세금이나 모든 게 줄기도 하지만 8.8% 수수료 받고 도와드리는 거고.]

국세청은 미등록 PG 업체들이 절세라고 속여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탈세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4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의혹이 확인되면 부가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세금을 누락한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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