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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나 고시원, 옥탑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집 수리 등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0일)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지하나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 종합대책에는 향후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9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주거 안전망 지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 유형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이고 ‘노후 고시원’의 경우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안전시설이나 공유주방 등이 마련돼있는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옥탑방’은 집수리를 통해 단열‧안전 등 환경을 개선하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도록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침수된 적이 있는 반지하 건물을 우선 매입한 뒤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이 같은 ‘안심주택’ 1만 6천4백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개별 신축이 어렵다면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해, 기존 반지하를 없애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탑방의 경우, 내년부터 50곳을 시작으로 4년 동안 350곳을 대상으로 단열이나 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SH 공사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