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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막전막후] 검찰은 왜 조현범 회장을 겨누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1.30 14:15
수정2022.11.30 16:00

[앵커]

검찰이 국내 1위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건데요.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한국타이어그룹 일부 계열사들인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조현범 회장 등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 회장 등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정연 기자, 한국타이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한국프리시전웍스, MKT는 타이어의 패턴과 로고를 만들기 위한 틀, 즉 '타이어 몰드'를 만드는 회사로, 지난 2011년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이 MKT가 만든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MKT의 몰드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정책'도 바꿨습니다.

이른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MKT의 매출액은 약 875억 원으로 확 뛰었고, 시장점유율도 13%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MKT에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했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3개 사 압수수색에 나설 뿐 아니라 조현범 회장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는 조현범 회장이 없는데, 검찰이 오너 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공정위와 검찰은 한국타이어그룹이 MKT를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MKT는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MKT는 지난 2016년 수익이 커졌다는 명목으로 조현범 회장에게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이들 오너 일가의 배당 이익으로 흘러간 그 과정을 수사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앞서 공정위는 검찰 고발 당시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의 고발 범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검찰의 기업 수사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기자]

최근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화된 점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조 회장까지 넓어진 이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수사와 기소만 대여섯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인 지난 23일에는 SPC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수사했고요.

이달 중순에는 삼성을 겨냥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공정위 고발 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한국타이어의 사례에는 보름여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에는 대체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 한해서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 여부를 판단했는데 (검찰 수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같이 어떤 전문적인 경제적 효과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검찰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

[앵커]

조현범 회장과 관련된 오너리스크가 사실 처음은 아니죠?

이런 점도 검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죠?

[기자]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과거 잇단 오너리스크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데요.

조현범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에 대한 대가로 6억 원을 부당하게 챙겨 유죄 판정을 받았고요.

다른 계열사에서 3억 원을 횡령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조 회장은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각각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조 회장 외에도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재산 수십억 원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기자]

검찰은 조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한국타이어가 MKT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든 '가격 산정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요.

자료를 분석하며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시가 있었거나 이들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조 회장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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