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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붙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재건축 규제의 추가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서 안전성보다는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를 더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미끄러진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구조가 충분히 튼튼하다"며 재건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너무 낡고 주차장 등 편의성도 떨어진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런 단지들도 더 쉽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8·16 대책 브리핑):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일부 지자체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지자체가 항목별 비중을 최대 10%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은 최저 2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항목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배관 등 설비가 노후된 단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수월해지게 됩니다. 

주로 서울 양천·노원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정부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