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따라 '연봉' 언제까지…임금체계 개편 수술대 오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29 17:48
수정2022.11.29 18:36
[앵커]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을 향한 기준도 '성과'에 빠르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 관련 개편 초안을 내놨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는 연공급제를 뜯어고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명예퇴직, 요즘 회사원들에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고참 직원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비용절감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은 초임의 2.95배로, 일본·유럽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현행 연공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령 회사원의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급여가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다. 기업 임금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기업이 더 많은 채용을 할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연공급제를 축소하고 직무급제, 성과연봉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현 연공급제가 연공을 쌓기 쉬운 대기업 남자에게 유리할 뿐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MZ세대에는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최은수 / 일산 덕양구 원흥동: 호봉제라는 게 경력이 쌓이면서 호봉이 쌓이는 것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선 돌봄에 굉장히 희생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만큼 호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잃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불리하다고 생각….]
연구회는 임금을 결정할 때 직무가치, 난이도, 성과, 기업 내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며, 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상생형 임금위원회,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을 향한 기준도 '성과'에 빠르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 관련 개편 초안을 내놨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이 많아지는 연공급제를 뜯어고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명예퇴직, 요즘 회사원들에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고참 직원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비용절감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은 초임의 2.95배로, 일본·유럽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현행 연공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령 회사원의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급여가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다. 기업 임금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기업이 더 많은 채용을 할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연공급제를 축소하고 직무급제, 성과연봉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현 연공급제가 연공을 쌓기 쉬운 대기업 남자에게 유리할 뿐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MZ세대에는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최은수 / 일산 덕양구 원흥동: 호봉제라는 게 경력이 쌓이면서 호봉이 쌓이는 것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선 돌봄에 굉장히 희생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만큼 호봉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잃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불리하다고 생각….]
연구회는 임금을 결정할 때 직무가치, 난이도, 성과, 기업 내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며, 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상생형 임금위원회,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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