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밉보인 은마? 국토부-서울시 추진위 조사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29 17:47
수정2022.11.29 18:36
[앵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비리 등이 터졌을 때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행정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단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담당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직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재건축 추진위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밉보인 탓이 조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기자]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다는 업무추진 위법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GTX- C노선 갈등에서 촉발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우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GTX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모기업 오너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원 장관은 지난주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을 만나 "한 세대의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비리 등이 터졌을 때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행정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단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담당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직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재건축 추진위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밉보인 탓이 조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기자]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다는 업무추진 위법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GTX- C노선 갈등에서 촉발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우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GTX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모기업 오너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원 장관은 지난주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을 만나 "한 세대의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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