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관계는 어떤 경우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