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삼성생명법 논의 무산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1.29 11:36
수정2022.11.29 12:02
정무위원회는 오늘(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정무위는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린 정무위·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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