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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떼법 위에" vs. "압박해도 계속 파업"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1.28 17:48
수정2022.11.28 18:28

[앵커] 

보신대로 산업계가 전방위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가 오전부터 강경 입장을 쏟아내면서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는데 무관용 대응의 근거는 뭡니까? 

[기자]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떼법으로 법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내일(28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도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 파업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압박에도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들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반헌법적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항만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수출 차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처음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는 예상대로 살벌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시작된 후에도 양측은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했고, 면담은 1시간 40분 만에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 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해줄 것과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만 적용되며 연말 일몰 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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