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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기관에 이어 정부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보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미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였던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일 기존 2.3%에서 1.8%로 낮췄습니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변동되는 내용만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이 400조4570억원일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부는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